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 휴가 기간
③ 남성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한 기간
④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
정답
④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
해설.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하도록 한다.
82.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④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정답
④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부 주도로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8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여성 고용 촉진
②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③ 모성 보호 촉진
④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정답
②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5.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6.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파업
② 태업
③ 직장폐쇄
④ 보이콧
정답
③ 직장폐쇄
해설.
파업, 태업, 보이콧 등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으로서, 그 권리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노동기본권이다.
87.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ㄱ : 오후 8시, ㄴ : 오전 4시
② ㄱ : 오후 10시, ㄴ : 오전 6시
③ ㄱ : 오후 12시, ㄴ : 오전 6시
④ ㄱ : 오후 6시, ㄴ : 오전 4시
정답
② ㄱ : 오후 10시, ㄴ : 오전 6시
해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 ·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 ·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 ·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즉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8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90.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②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③ 근로권, 단결권, 경영참가권, 단체행동권
④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정답
①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해설.
노동기본권(근로기본권)
• 근로의 권리(근로권)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노동3권(근로3권)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9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④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③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해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92.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ㄹ
93.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
정답
④ 300
해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4.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경우 그 고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된 경우 그 적용을 받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본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을 상실일로 본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본다.
9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ㄱ : 100명, ㄴ : 3월 31일
② ㄱ : 100명, ㄴ : 4월 30일
③ ㄱ : 300명, ㄴ : 3월 31일
④ ㄱ : 300명, ㄴ : 4월 30일
정답
④ ㄱ : 300명, ㄴ : 4월 30일
해설.
고용형태 현황 공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96.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ㄱ : 2년, ㄴ : 45일분 이상, ㄷ : 평균임금
② ㄱ : 1년, ㄴ : 15일분 이상, ㄷ : 통상임금
③ ㄱ : 1년, ㄴ : 30일분 이상, ㄷ : 평균임금
④ ㄱ : 2년, ㄴ : 60일분 이상, ㄷ : 통상임금
정답
③ ㄱ : 1년, ㄴ : 30일분 이상, ㄷ : 평균임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97.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②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③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④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정답
③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해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98.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
②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9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훈련과정
② 향상훈련과정
③ 전직훈련과정
④ 교직훈련과정
정답
③ 전직훈련과정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