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실업-결원곡선(Beveridge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축에는 결원 수, 횡축에는 실업자 수를 표시한다.
②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③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원 수를 뺀 것이 수요부족실업자 수이다.
정답
③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실업과 결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일명 UV곡선)은 실업의 구조와 완전고용실업률에 대해 설명한다.
실업-결원곡선에 의해 수요부족실업과 비수요부족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62.
유니언 숍(Union Sh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는 채용이 안 된다.
③ 노동조합의 노동공급원이 독점되며, 관련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④ 채용 전후 근로자의 조합 가입이 완전히 자유롭다.
정답
①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해설.
유니언 숍은 오픈 숍과 클로즈드 숍의 중간형태로,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인력 채용이 가능하나, 채용 후 일정 기간 중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 제도이다.
63.
완전경쟁하에서 노동의 수요곡선을 우하향하게 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① 노동의 한계생산력
② 노동의 가격
③ 생산물의 가격
④ 한계비용
정답
① 노동의 한계생산력
해설.
완전경쟁하에서 노동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단위당 노동력을 증가시킬수록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64.
다음은 어떤 형태의 능률급인가?
① 표준시간제
② 이익분배제
③ 할시제
④ 테일러제
정답
② 이익분배제
해설.
이익분배제 또는 이윤참가제는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노사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윤을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제도이다.
65.
파업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① ㄱ, ㄴ
해설.
일반적으로 노조의 최종수락조건이 사용자의 최종수락조건보다 클 때 파업이 발생한다.
66.
노사관계의 3주체(Tripartite)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노동자 - 사용자 - 정부
② 노동자 - 사용자 - 국회
③ 노동자 - 사용자 - 정당
④ 노동자 - 사용자 - 사회단체
정답
① 노동자 - 사용자 - 정부
해설.
노사관계의 3주체(노·사·정)
•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 노사문제관련 정부기구
67.
노동공급의 탄력성 값이 0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① 수평이다.
② 수직이다.
③ 우상향이다.
④ 후방굴절형이다.
정답
② 수직이다.
해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값이 '0'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수직'이며, 이는 완전비탄력적인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68.
다음 중 임금교섭 이전 노동조합의 전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정답
④ ㄴ, ㄷ, ㅁ
해설.
임금교섭 이전 노동조합 측의 전략
파업기금의 비축, 노동조합 간 상호협력, 조합원 간 단결, 저축의 장려, 임금 이외의 소득원(수입원) 확보, 고충(Grievance)의 수집 및 정리, 파업투표 등
69.
다음은 근로자의 노동투입량, 시간당 임금 및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비용은?
① 42,000원
② 12,000원
③ 6,000원
④ 2,800원
정답
② 12,000원
해설.
노동의 한계비용
= (총노동비용의 증가분)/(노동투입량의 증가분)
= [(6,000×7,000)−(5,000×6,000)]/(6,000−5,000)
= 12,000,000/1,000
= 12,000원
70.
다음 중 직종별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비경쟁집단
② 보상적 임금격차
③ 과도적 임금격차
④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이동
정답
④ 직종 간 자유로운 노동이동
해설.
직종별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
• 보상적 임금격차
• 과도적 임금격차
• 비경쟁집단
71.
개인의 가용시간이 일정할 때 작업장까지의 통근시간 증가가 경제활동참가율과 총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총 근로시간 증가
②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총 근로시간 증가
③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총 근로시간 감소
④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총 근로시간 감소
정답
④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총 근로시간 감소
72.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 및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
② 산업평화의 유지
③ 유효수요의 억제
④ 산업 간 · 직업 간 임금격차의 축소
정답
③ 유효수요의 억제
해설.
유효수요의 창출
73.
노동시장이 초과공급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① 임금이 하락압력을 받는다.
② 임금상승으로 공급량은 증가한다.
③ 최종 산출물가격은 상승한다.
④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정답
① 임금이 하락압력을 받는다.
해설.
노동시장이 초과공급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임금이 하락압력을 받는 반면, 초과수요를 경험하고 있을 때 임금이 상승압력을 받는다.
74.
어느 국가의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은?
① 6.0%
② 10.0%
③ 11.1%
④ 13.2%
정답
② 10.0%
해설.
경제활동인구 수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이고,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 인구 수) × 100 = 6/(54+6) × 100 = 10%
75.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① 래퍼 곡선
② 필립스 곡선
③ 로렌즈 곡선
④ 테일러 곡선
정답
② 필립스 곡선
해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Phillips)는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76.
다음 중 직무급 임금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정기승급에의한 생활안정으로 근로자의 기업에대한 귀속의식을 고양시킨다.
② 기업풍토, 업무내용 등에서 보수성이 강한 기업에 적합하다.
③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고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④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결정방식이다.
정답
④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결정방식이다.
해설.
직무급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임금을 결정하는 직무중심형 임금체계이다.
77.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① 직업별 노동조합
② 산업별 노동조합
③ 기업별 노동조합
④ 일반 노동조합
정답
② 산업별 노동조합
해설.
노동조합의 형태 중 가장 일찍 발달한 것은 '직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이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78.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는 더욱 비탄력적이 된다.
②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③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으면 노동수요는 더 비탄력적이 된다.
④ 노동 이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노동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정답
①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는 더욱 비탄력적이 된다.
해설.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의 수요 또한 탄력적이 된다.
79.
다음 중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은 실업은?
① 마찰적 실업
② 경기적 실업
③ 구조적 실업
④ 기술적 실업
정답
① 마찰적 실업
해설.
마찰적 실업은 거의 대부분 자연적인 실업으로서, 다른 실업의 유형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유발된다.
80.
인적자본론의 노동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다.
② 사직률과 해고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반되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③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④ 인적자본론에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특수적 인적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다.
해설.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낮게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