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6회(4과목)

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다음 중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② 자본절약적 기술혁신

③ 자본의 질적 증가

④ 노동의 질적 향상

정답
①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증가

해설.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질적으로 증가 또는 향상시키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이중역할이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2. 
효율임금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효율임금은 생산의 임금탄력성이 1이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② 효율임금은 전문직과 같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관측하기 어려운 경우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③ 효율임금은 경쟁임금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④ 효율임금은 임금인상에 따른 한계생산이 임금의 평균생산과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③ 효율임금은 경쟁임금수준보다 높으므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를 가져다 주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해설.
효율임금가설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노동생산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논리를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효율임금가설은 그와는 반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노력이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63. 
다음 중 시장균형임금보다 임금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인력의 부족

② 노동조합의 존재

③ 최저임금제의 시행

④ 효율성 임금정책 도입

정답
① 인력의 부족

해설.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이유

• 화폐환상
• 장기노동(근로) 계약
•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 최저임금제의 시행
• 대기업의 효율성 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64.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① 우상승한다.

② 수평이다.

③ 좌상승한다.

④ 변함없다.

정답
③ 좌상승한다.

해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공급곡선은 후방으로 굴절(좌상승)된다.





65.
성과급 제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②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③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④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정답
②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해설.
①, ③, ④번은 고정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한다.





66.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기활성화

② 직업전환교육

③ 이주에 대한 보조금

④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정답
① 경기활성화

해설.
경기활성화, 총수요 증대, 고용창출사업 확대 등은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에 해당한다.





67.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조합 측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②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③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다.

④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하기도 한다.

정답
②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해설.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비롯되는 감소분보다 적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경우 사전에 파업에 대비하여 재고량을 쌓아두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중단에 따라 원재료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8.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이 아닌 것은?

①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② 장기근속 가능성

③ 위계적 직무서열

④ 기능의 특수성

정답
①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해설.
기업의 서열화된 직무체계는 장기근속자로 하여금 보다 책임이 무겁고 관리범위가 넓은 직무로 옮겨가도록 하며, 기업은 고임금과 높은 직위로써 이들을 우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 내의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69.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가설의 출현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능력분포와 소득분포의 상이

② 교육개선에 의한 빈곤퇴치 실패

③ 소수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

④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정답
④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

해설.
분단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이 능력, 교육, 인종, 성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동질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분단노동시장 가설과 모순되는 내용이다.





70. 
기업의 종업원 주식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기업재무구조의 건전화

③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안정 도모

④ 공격적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한 효과적 방어수단으로 활용

정답
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해설.
기업의 종업원 주식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은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종업원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71. 
마르크스(K. Marx)에 의하면 기술진보로 인하여 상대적 과잉인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무슨 실업이라 하는가?

① 마찰적 실업

② 구조적 실업

③ 기술적 실업

④ 경기적 실업

정답
③ 기술적 실업

해설.
기술적 실업은 기술 혁신과 노동절약적 신기술의 도입, 자본집약적 생산 방법의 채용 등이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한다.





72. 
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고 채용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는 숍 제도는?

① 클로즈드 숍

② 유니온 숍

③ 에이전시 숍

④ 오픈 숍

정답
④ 오픈 숍

해설.
오픈 숍(Open Shop)은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여부가 고용이나 해고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에 가장 불리하다.





73. 
노동의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정 임금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곡선은 후방굴절부분을 가진다.

②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

③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이다.

④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다.

정답
②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경우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

해설.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임금률의 변화 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74.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② 기업주에게는 실질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임금이 중요하다.

③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④ 임금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요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
① 임금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선호한다.

해설.
기업주는 노동자들이 담합이나 태업을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 간 임금의 차이를 두는 관리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자는 경쟁을 피하고 단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75.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조항이 등장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획일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② 노동조합의 전투성을 진정시키기 위함이다.

② 외부자보다는 내부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④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답
④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6. 
준고정적 노동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건강보험

③ 유급휴가

④ 초과근무수당

정답
④ 초과근무수당

해설.
초과근무수당은 임금노동비용에 해당한다.





77. 
완전경쟁시장의 치킨매장에서 치킨 1마리를 14,000원에 팔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을 시간당 7,000원에 고용하고 있다. 
이 매장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한계생산이 무엇과 같아질 때까지 고용을 늘려야 하는가?

① 시간당 치킨 1/2마리

② 시간당 치킨 1마리

③ 시간당 치킨 2마리

④ 시간당 치킨 4마리

정답
① 시간당 치킨 1/2마리

해설.
노동의 한계생산량 = 임금률/(생산물 가격) = 7,000/14,000 = 0.5개





78.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①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②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③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④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정답
③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해설.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79.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몇 % 감소하는가?

① 6%

② 9%

③ 12%

④ 15%

정답
② 9%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이므로,
0.6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15 , 
따라서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 0.6 × 15 = 9%





80.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②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

③ 효율성임금은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다.

④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정답
②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

해설.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노동 시장에 참가하여 취업을 하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개시하지 않는 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