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82.
근로기준법령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①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① 3, 2
② 3, 3
③ 5, 2
④ 5, 3
정답
④ 5, 3
해설.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84.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② 청구인의 배우자
③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④ 변호사
정답
③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해설.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
• 법정대리인
•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
•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85.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은?
① 우선권이 없는 조세 · 공과금
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③ 질권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④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전액
정답
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해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 질권 ·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 공과금
• 질권 ·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그 밖에 우선권이 없는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
86.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8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②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③ 고령자는 58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5세 이상 5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④ 고령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정답
①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②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③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현장훈련
③ 양성훈련
④ 원격훈련
정답
③ 양성훈련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90.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단,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②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④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정답
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해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91.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②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본다.
③ 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④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정답
③ 단체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해설.
단체교섭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다.
근로자 개인은 동시에 단결권의 보유 및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하여는 보유의 주체만이 될 수 있을 뿐 행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②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해설.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93.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② 광역 구직활동비
③ 이주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정답
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해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94.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
②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③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④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정답
③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해설.
실업대책사업
•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지원
•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학자금,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
95.
직업안정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
정답
④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96.
직업안정법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소개를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종사자명부 : 3년
② 구인신청서 : 2년
③ 구직신청서 : 1년
④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1년
정답
② 구인신청서 : 2년
해설.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
• 종사자명부 : 2년
•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 2년
• 구인접수대장 : 2년
•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 2년
• 소개요금약정서 : 2년
• 일용근로자 회원명부 : 2년
•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 : 2년
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②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③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④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정답
③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해설.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ㄹ
99.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중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10, 20
② 10. 30
③ 30, 10
④ 30, 20
정답
③ 30, 10
해설.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2년 동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