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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업무의 시작 시각
② 임금의 산정기간
③ 근로자의 식비 부담
④ 근로계약기간
정답
④ 근로계약기간
해설.
취업규칙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획일적 규범을 말한다.
참고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노사자치규범에 해당한다.
82.
헌법 제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③ 고령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해설.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 보장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는 여자, 연소자,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령자, 실업자, 재해근로자, 장애인 등은 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8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③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해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 · 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ㄹ
해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 · 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85.
근로기준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해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 · 장애인
② 여성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
④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설.
2016년 1월 27일 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다음은 어떤 훈련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① 현장훈련
② 집체훈련
③ 원격훈련
④ 혼합훈련
정답
② 집체훈련
88.
고용보험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10
② 30
③ 60
④ 90
정답
② 30
해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형제의 질병'이나 '자매의 부상' 등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89.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90.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답
③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9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 · 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93.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④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없다.
해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95.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②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
정답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
해설.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96.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④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해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8.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④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정답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
해설.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99.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③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해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100.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를 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①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을 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