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③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④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정답
③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
해설.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 개선
62.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② 재정지출의 축소
③ 금리 인하
④ 법인세 인하
정답
② 재정지출의 축소
해설.
재정지출의 증대
63.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1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계생산은?
① 커피 1잔
② 커피 2잔
③ 커피 3잔
④ 커피 4잔
정답
② 커피 2잔
해설.
노동의 한계생산량 = 임금률/생산물가격 = 6,000/3,000 = 2잔
64.
최종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하여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유효수요
② 잠재수요
③ 파생수요
④ 실질수요
정답
③ 파생수요
해설.
노동의 수요가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 파생 혹은 유발된다는 의미에서 '파생수요' 또는 '유발수요'라고 한다.
65.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종업원에 대한 동기유발 기능
② 유능한 인재확보 기능
③ 보상의 공정성 기능
④ 생존권보장 기능
정답
④ 생존권보장 기능
해설.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능
• 보상의 공정성 기능
•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기능
• 종업원에 대한 동기유발 기능
• 종업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능
• 안정적 기능
• 질서유지 기능 등
66.
던롭(Dunlop)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시민의식
② 기술적 특성
③ 시장 또는 예산제약
④ 각 주체의 세력관계
정답
① 시민의식
해설.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여건
• 기술적 특성
• 시장 또는 예산제약
• 각 주체의 세력관계
67.
다음 표에서 실업률은?
① 4.0%
② 6.7%
③ 10.0%
④ 12.5%
정답
③ 10.0%
해설.
경제활동 인구 수 = 취업자 + 실업자이고,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 인구수) × 100 = 40,000/(360,000+40,000) × 100 = 10%
68.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가?
① 임금상승률과 노동참여율
②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③ 환율과 실업률
④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정답
④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해설.
필립스 곡선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Phillips)가 제시한 것으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임금 또는 물가의 상승률)과 실업률에 관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역의 상충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69.
다음 중 최저임금제 도입의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용 확대
② 구매력 증대
③ 생계비 보장
④ 경영합리화 유도
정답
① 고용 확대
해설.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 및 실업의 증가를 야기한다.
70.
다음 중 기업들이 기업 내의 승진정체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년단축
② 자회사에의 파견
③ 조기퇴직 유도
④ 연봉제의 강화
정답
④ 연봉제의 강화
해설.
승진정체는 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단축, 조기퇴직(명예퇴직) 유도, 자회사에의 파견, 발탁승진제, 임금피크제, 직급정년제 등을 활용한다.
71.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제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 진다.
② 장기근로자로 구성되어 진다.
③ 승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
정답
④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다.
해설.
고용계약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들로 충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외부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한다.
'제1차 노동자'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보통 정규직 노동자를 말하며, '제2차 노동자'는 중소기업 이나 하청업체의 노동자로서 보통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72.
A산업의 평균임금이 B산업보다 높을 경우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A산업의 노동조합이 B산업보다 약하다.
② A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B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③ A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이 B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보다 높다.
④ A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노동수요에 노동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① A산업의 노동조합이 B산업보다 약하다.
해설.
산업 간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 또는 노동조합의 힘의 크기에 따라 산업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73.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이다.
②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인구는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노동공급모형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공급곡선은 후방으로 굴절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노동공급에 대한 동기유발이 저해되어 총노동공급이 감소된다.
정답
③ 효용극대화에 기초한 노동공급모형에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 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공급곡선은 후방으로 굴절된다.
해설.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인 반면,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74.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① 임금의 하방경직성
②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③ 노동의 이력현상(Hysteresis)
④ 임금의 화폐적 현상
정답
②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해설.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시간의 효과와 관련하여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75.
임금체계의 공평성(Equ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자일체 취득의 원칙을 말한다.
②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임금원칙을 말한다.
③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④ 연령, 근속년수가 같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정답
③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해설.
임금체계 결정의 원칙
• 균등성 : 투입한 노력여부에 관계없이 받는 보수가 비교 대상자(동일직급, 유사업무 등) 간에 같아야 공정하다고 본다.
• 공평성 :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보수의 비율이 자기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과 동일하면 공정하다고 본다.(공헌도 원칙)
76.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기침체로부터 오는 실업이다.
②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③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수준의 불합치에 의해 발생한다.
④ 노동절약적 기술 도입으로 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한다.
정답
②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해설.
옳은 설명
• 경기침체로부터 오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수준과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수준의 불합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 노동절약적 기술 도입으로 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기술적 실업에 해당한다.
• 마찰적 실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라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 이라고도 한다.
77.
다음 중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외국인 근로자 비율의 증가
②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인상
③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④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정답
②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인상
해설.
노동조합의 조직률 또는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
•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증가
•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의 산업구조상의 변화
• 근로자의 기호와 가치관이 개인 중심적 경향으로 변화
•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
78.
파업을 설명하는 힉스의 단체교섭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임금타결이 이루어진다.
② 노동조합의 요구임금과 사용자측의 제의임금은 파업기간의 함수이다.
③ 사용자의 양보곡선(Concession Curve)은 우상향한다.
④ 노동조합의 저항곡선(Resistance Curve)은 우하향한다.
정답
①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임금타결이 이루어진다.
해설.
힉스(Hicks)는 노사 양측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힉스의 파업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의 양보곡선과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파업기간이 결정된다.
79.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이 아닌 것은?
① 다른 요소와의 대체가능성
②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③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④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정답
③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해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 노동의 대체가능성
•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80.
다음 중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확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숍(Shop) 제도는?
① Closed Shop
② Open Shop
③ Union Shop
④ Agency Shop
정답
② Open Shop
해설.
오픈 숍(Open Shop)은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여부가 고용이나 해고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조직의 확대에 가장 불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