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
③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정답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해설.
옳은 설명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는 개별 근로자 및 그들의 단결체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권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통해 실현된다.
8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
② 여성근로자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답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설.
2016년 법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사업 비용
③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 비용
정답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 비용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84.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②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③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④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정답
②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가족의 의료비 포함), 주택매입자금 등의 지원
해설.
실업자의 주택매입자금 지원이 아니라, 실업자의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해당된다.
8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ㄱ : 5, ㄴ : 5
② ㄱ : 3, ㄴ : 3
③ ㄱ : 5, ㄴ : 3
④ ㄱ : 3, ㄴ : 5
정답
③ ㄱ : 5, ㄴ : 3
해설.
사업주가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86.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① 계약자유의 원칙
② 자기책임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정답
④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해설.
근대시민법에서 사람은 모두 평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 대등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87.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③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설.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88.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③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②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해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④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정답
④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 그 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90.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사업주의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①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②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③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④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정답
④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은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91.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정답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해설.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 보장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는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령자, 실업자, 재해근로자, 장애인 등은 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9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93.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ㄹ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ㄱ, ㄴ, ㄷ, ㅁ
정답
④ ㄱ, ㄴ, ㄷ, ㅁ
해설.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법 제60조)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
94.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④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정답
④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④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96.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정답
②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정답
④ 180일
해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98.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는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은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9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0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 재취업수당
③ 정리해고 수당
④ 이주비
정답
③ 정리해고 수당
해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조기 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