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8회(4과목)

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효율임금(Efficiency Wage)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임금을 책정한다.

② 기업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노동생산성 증가를 도모한다.

③ 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책정한다.

④ 기업이 생산비 최소화 원리에 따라 임금을 책정한다.

정답
② 기업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해 노동생산성 증가를 도모한다.

해설.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62.
경제적 조합주의(Economic Unionis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와의 연합을 특징으로 한다.

② 경영전권을 인정하며 경영참여를 회피해온 노선이다.

③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생활조건의 개선과 유지에 있다.

④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대립의 관계로 보고 있으나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한다.

정답
①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와의 연합을 특징으로 한다.

해설.
경제적 조합주의

• 노사관계를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 및 유지를 목표로 한다.
• 노동조합운동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63.
인력수요예측의 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용전망

② 성장률

③ 출생률

④ 취업계수

정답
③ 출생률

해설.
우리나라의 인력수요예측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전망절차를 우리 현실에 맞게 응용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산업별 생산 및 취업계수 등에 대한 전망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6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① 직종별 임금격차

② 균등화 임금격차

③ 생산성임금

④ 헤도닉임금

정답
② 균등화 임금격차

해설.
균등화 임금격차란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보상적 임금격차'라고도 한다.

65.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효과(Added Worker Effect)와 실망실업자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에 따라 실업률이 변화한다.
다음 중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단, + : 상승효과, - : 감소효과)

① 부가노동자효과 : +, 실망실업자효과 : -

② 부가노동자효과 : +, 실망실업자효과 : -

③ 부가노동자효과 : +, 실망실업자효과 : +

④ 부가노동자효과 : +, 실망실업자효과 : +

정답
① 부가노동자효과 : +, 실망실업자효과 : -

해설.
• 실망노동자효과란 경기침체시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으므로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가능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노동자효과란 가구주가 불황으로 실직하게 되면서 가족구성원 중 주부나 학생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되어 있던 2차적 노동력이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화가 되는 것을 말한다.

66.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은?

①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②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비탄력적일 때

③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④ 노동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일 때

정답
①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모두 탄력적일 때

해설.
• 노동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노동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적용으로 고용이 유지된 미숙련근로자들은 임금 상승의 혜택을 보는 반면 일부 미숙련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 노동공급곡선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노동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적용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보다 열악한 노동시장으로 몰리게 될 수 있다.

67.
개별기업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기술의 변화

② 임금의 변화

③ 자본의 가격 변화

④ 최종생산물가격의 변화

정답
② 임금의 변화

해설.
임금의 변화는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이기는 하나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노동수요의 변화는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중 임금을 제외한 요인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노동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하며,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중 임금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노동수요 곡선상의 수요점 이동을 말한다.

68.
어느 지역의 노동공급 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일 때 노동공급량은 270이었고, 임금이 5,000원으로 상승했을 때 노동공급량은 540이었다.
이때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① 1.28

② 1.50

③ 1.00

④ 0.82

정답
② 1.50

해설.
• 임금의 변화율 = (5,000−3,000)/3,000 × 100 ≒ 66.7%

• 노동공급량의 변화율 = (540−270)/270 × 100 = 100%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 100/66.7 ≒ 1.50

69.
임금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능급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② 속인급은 연령, 근속, 학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③ 직무급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④ 연공급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임금 체계이다.

정답
④ 연공급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탕을 둔 임금 체계이다.

해설.
연공급은 장기고용과 장기근속을 전제로 근속연수, 학력, 연령, 성별 등 완전한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개인간의 임금격차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70.
기업별 조합의 상부조합(산업별 또는 지역별)과 개별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단체와 기업별 조합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은?

① 기업별 교섭

② 대각선교섭

③ 통일교섭

④ 방사선교섭

정답
② 대각선교섭

해설.
대각선교섭은 기업별 조합의 상부조합과 개별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단체와 기업별 조합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단체교섭이다.
특히 단위노조가 소속하는 상부조합과 각 단위노조에 대응하는 개별기업의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7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 제도는?

① 오픈 숍

② 유니온 숍

③ 에이전시 숍

④ 클로즈드 숍

정답
④ 클로즈드 숍

해설.
클로즈드 숍은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조건의 전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측에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이 고용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안정성 확보 및 조직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72.
노동조합 조직부문과 비조직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정답
② ㄴ, ㄷ

해설.
• 위협효과는 비조직부문의 기업주들이 노동조합이 결성될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임금을 올려주는 현상이다.
• 대기실업효과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당장 재취업을 하기 보다는 여가를 더욱 선호하는 현상이다.

73.
다음 중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ㄱ, ㄴ, ㄷ

74.
A국의 취업자가 200만명, 실업자가 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가 100만명이라고 할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① 약 66.7%

② 약 67.7%

③ 약 69.2%

④ 약 70.4%

정답
② 약 67.7%

해설.
• 경제활동인구수 = 취업자수+실업자수 = 200만명+10만명 = 210만명

• 15세이상인구수=경제활동인구수+비경제활동인구수 = 210만명+100만명 = 310만명

•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수/15세이상인구수 × 100 = 210만명/310만명 × 100 ≒ 67.7%

75.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노동시간을 늘리고 경제활동참가도 증대시킨다.

②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경제활동참가도 감소시킨다.

③ 노동시간의 증 · 감은 불분명하지만 경제활동 참가는 증대시킨다.

④ 노동시간, 경제활동참가 모두 불분명하다.

정답
③ 노동시간의 증 · 감은 불분명하지만 경제활동 참가는 증대시킨다.

해설.
우리나라는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구직활동이 곧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이 향후 취업할 수도 있고 실업상태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으므로, 노동시간의 증감은 불분명하다.

76.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노동조합의 존재

② 기업 특수적 숙련기능

③ 직장 내 훈련

④ 노동관련 관습

정답
① 노동조합의 존재

해설.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

• 숙련의 특수성
• 현장훈련
• 관습
• 장기근속과 기업의 규모

77.
노동조합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합의 형태는?

①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②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③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④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정답
③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

해설.
직업별 노동조합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직으로서, 산업혁명 초기 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하였다.
동일직업,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 · 기업의 구별없이 개인가맹의 형태로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직종별 혹은 직능별 노동조합이라고도 한다.

78.
다음 중 연봉제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② 과감한 인재기용에 용이하다.

③ 종업원 상호 간의 협조성이 높아진다.

④ 종업원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답
③ 종업원 상호 간의 협조성이 높아진다.

해설.
연봉제는 종업원 상호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며, 불안감을 증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79.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① 사직(Quits)

② 해고(Discharges)

③ 이직(Separations)

④ 일시해고(Layoffs)

정답
④ 일시해고(Layoffs)

80.
실업을 수요부족실업과 비수요부족실업으로 구분할 때 비수요부족실업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