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①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② 생산원가 중에서 노동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③ 생산물의 질(Quality)이 일정한 경우
④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정답
② 생산원가 중에서 노동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해설.
성과급 제도의 도입요건
• 생산량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고 작업의 흐름이 정규적인 경우
• 생산물의 질(Quality)이 생산량보다 덜 중요하거나 그 질이 일정한 경우
• 각 작업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단위생산비 중 노무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62.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
②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③ 소비자의 차별적인 선호가 있다면 차별적인 임금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④ 정부가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는 경쟁시장에서도 임금격차가 지속될 수 있다.
정답
① 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없다.
해설.
교육수준의 차이, 근속연수의 차이, 직장 경력의 차이 등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로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63.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은?
① 직무수당
② 휴업수당
③ 휴직수당
④ 가족수당
정답
① 직무수당
해설.
임금의 법적 성격
• 노동 대가설 : 임금을 구체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로 본다.(직무수당, 직능급)
• 노동력 대가설 : 임금을 구체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본다.(휴업수당, 가족수당, 물가수당 등)
• 임금 이분설 : 임금을 고정적 부분을 이루는 '보장적 임금'과 변동적 부분을 이루는 '교환적 임금'으로 구분한다.(파업기간중에 노무제공의 대가인 '교환적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반면, 파업기간 중에도 종업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보장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64.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정부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② 공공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보조,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한다.
③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정답
③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분단노동시장가설은 내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65.
시간당 임금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될 때, 노동수요량이 10,000에서 9,000으로 감소한다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단,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절댓값이다)
① 0.2
② 0.5
③ 1
④ 2
정답
② 0.5
해설.
• 노동수요의 변화율 = (10,000 − 9,000)/10,000 × 100 = 10%
• 임금의 변화율 = (6,000 − 5,000)/5,000 × 100 = 20%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 (노동수요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 10%/20% = 0.5
66.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으로 구분된다.
②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는 고용안정정책에 해당한다.
③ 고용창출정책은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④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④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에 해당한다.
해설.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은 고용창출정책에 해당한다.
67.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②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④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정답
①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해설.
신규 또는 전직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68.
노동조합의 형태 중 노동시장의 지배력과 조직으로서의 역량이 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기업별 노동조합
② 산업별 노동조합
③ 일반 노동조합
④ 직업별 노동조합
정답
① 기업별 노동조합
해설.
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의 구별없이 종단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횡단적 연대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조직되거나 동종산업 또는 동일직종이라 하더라도 그 단위 기업 간의 시설규모나 지불능력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업격차가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69.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비노조와의 임금격차와 고용저하에 따른 비효율 배분
② 경직적 인사제도에 의한 기술적 비효율
③ 파업으로 인한 생산중단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
④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정답
④ 작업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
해설.
신고전학파는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초점을 파업에 따른 노조의 작업방해 행위 자체에 두기보다는, 생산중단과 함께 관리직 등 인력의 소모적 투입에 따른 생산적 비효율성에 두고 있다.
70.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②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않은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③ 노동조합이 조직화된 노동시장의 노동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할 것이다.
④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정답
④ 노동조합이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해설.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노동자들이 비조직부문으로 내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게 되는데, 이를 '파급효과' 또는 '이전효과'라고 한다.
71.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가격이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금을 올린다.
②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한다.
③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④ 고용량을 줄이고 생산을 감축한다.
정답
③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해설.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 생산물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량이므로,
생산물가격이 500원, 노동의 한계생산량이 10개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는 5,000원이 된다.
이는 시간당 임금 4,000원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72.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활동을하고 구직에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연간 몇 %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는가?
① 2.5%
② 2.7%
③ 3.0%
④ 3.3%
정답
① 2.5%
해설.
연간 실업률(%) = 구직활동기간/12개월 × 구직활동율 = 3개월/12개월 × 10(%) = 2.5%
73.
만일 여가가 열등재라면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① 후방굴절한다.
② 완전비탄력적이다.
③ 완전탄력적이다.
④ 우상향한다.
정답
④ 우상향한다.
해설.
여가가 정상재가 아닌 열등재인 경우,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게 되어,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하는 것이 아닌 우상향한다.
74.
다음은 후방굴절형의 노동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노동공급곡선상의 a, b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효과 = 0
② 대체효과 = 0
③ 소득효과 < 대체효과
④ 소득효과 > 대체효과
정답
④ 소득효과 > 대체효과
해설.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인 반면,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이다.
X축의 L값은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Y축의 W값은 임금을 나타내므로, a, b구간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75.
연봉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무분석
② 인사고과
③ 목표관리제도
④ 품질관리제도
정답
④ 품질관리제도
해설.
연봉제 성공을 위한 주요 조건
직무분석, 인사고과, 목표관리제도
76.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①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② 근로자 파견업을 활성화한다.
③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④ 구인 · 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답
④ 구인 · 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해설.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 구인 · 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 구인 · 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직업안내 및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의 활성화
•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제공
• 기업의 퇴직예고제
• 구직자 세일즈 등
7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① 인적자본이론
② 혼잡가설
③ 고학력자의 맹목적 우대
④ 교육의 신호모형
정답
④ 교육의 신호모형
78.
노동력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은?
① 신고전학파이론
② 직무경쟁론
③ 내부노동시장론
④ 이중노동시장론
정답
① 신고전학파이론
해설.
신고전학파는 단일노동시장구조, 완전경쟁, 완전정보, 노동력의 동질성 및 대체 가능성을 가정하며, 노동시장의 비구조적 특성을 강조한다.
즉,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질의 노동력이 경쟁적인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79.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학자는?
① S. Perlman
② L. Brentano
③ F. Tannenbaum
④ Sidney and Beatrice Webb
정답
④ Sidney and Beatrice Webb
해설.
시드니, 베아트리스 부부(Sidney and Beatrice Webb)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한다는 소박한 노동조합성립의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80.
미국에서 1935년에 제정된 전국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 Act; NLRA, 일명 와그너법) 이후에 확립된 노사관계는?
① 뉴딜적 노사관계
② 온건주의적 노사관계
③ 바이마르적 노사관계
④ 태프트-하트리적 노사관계
정답
① 뉴딜적 노사관계
해설.
1935년에 제정된 전국노사관계법(NLRA)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서 뉴딜정책과 연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