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ㄴ, ㄷ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대상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여성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8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 · 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8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못하는 근로조건을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4.
헌법상 노동3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단체교섭권
② 평등권
③ 단결권
④ 단체행동권
정답
② 평등권
해설.
노동3권(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85.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④ ㄱ, ㄴ, ㄷ
해설.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지역고용전문위원회
•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6.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규정은?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1
② 3
③ 5
④ 10
정답
② 3
해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8.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④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9.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명
② 주소
③ 이력
④ 재산
정답
④ 재산
해설.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등
90.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 기획재정부 제1차관
③ 교육부차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정답
①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해설.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91.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④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②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②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해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3.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정답
④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해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7
정답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 그 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9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양성훈련
② 집체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정답
② 집체훈련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96.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① 10, 60
② 10, 90
③ 15, 60
④ 15, 90
정답
② 10, 90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수 없다.
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④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99.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② 배우자의 질병
③ 천재지변
④ 자매의 부상
정답
④ 자매의 부상
해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 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위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00.
직업안정법령상 ( )에 들어갈 공통적인 숫자는?
① 1
② 2
③ 3
④ 5
정답
③ 3
해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