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③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④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정답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8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④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정답
④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ㄹ
해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 명시사항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84.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②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③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④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정답
②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해설.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해당된다.
85.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8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정답
③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87.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해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40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② 45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③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④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정답
③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해설.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89.
고용정책기본법령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②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③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③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90.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ㄱ : 1, ㄴ : 2, ㄷ : 2
② ㄱ : 2, ㄴ : 1, ㄷ : 2
③ ㄱ : 1, ㄴ : 2, ㄷ : 3
④ ㄱ : 2, ㄴ : 1, ㄷ : 3
정답
④ ㄱ : 2, ㄴ : 1, ㄷ : 3
해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91.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상운송업
② 항공운송업
③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④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답
④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설.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9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정답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 여성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93.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④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정답
④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해설.
다음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94.
고용보험법상 ( )에 알맞은 것은?
① 1
② 3
③ 6
④ 12
정답
①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해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9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정답
①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해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9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업 비용
③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정답
④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수강 비용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에 해당된다.
97.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98.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③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④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정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증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00.
헌법상 노동3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제 보장
②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
③ 연소근로자 특별한 보호
④ 국가유공자의 우선근로 기회 부여
정답
②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
해설.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