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3회(4과목)

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생산성 증가율이 5%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하면 명목임금의 인상분은?

① 3%

② 5%

③ 7%

④ 10%

정답
③ 7%

해설.
명목생산성 증가율 = 실질생산성 증가율 + 물가상승률이므로, 명목생산성 인상분 = 5% + 2% = 7%가 된다.
따라서, 생산성 임금제는 명목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명목임금도 동일하게 증가해야 하므로, 명목임금도 7% 인상되어야 한다.

62.
다음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기본급

② 직급수당

③ 직무수당

④ 특별급여

정답
④ 특별급여

해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하며, 초과급여, 특별급여, 부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업적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63.
효율임금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상실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업중에 태만하지않게 한다.

② 고임금 지불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③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귀속감을 증대시킨다.

④ 고임금 지불기업은 신규채용 시 지원노동자의 평균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답
② 고임금 지불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규노동자의 훈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해설.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비용을 감소시킨다.

64.
임금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일어나는 경우는?

①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설정할 때

② 임금이 개별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에 근거하여 설정될 때

③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정답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이나 인종,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개인을 판단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완전한 정보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이해부족을 토대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65.
실업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②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이다.

③ 일기불순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 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정답
④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해설.
옳은 설명

•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과 같은 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있다.
•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눈 비율이다.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등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66.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체계

② 임금지급 시기

③ 노동생산성 수준에 따른 임금수준

④ 고정급제와 성과급제 등의 임금형태

정답
② 임금지급 시기

해설.
임금관리의 주요 구성요소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

67.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수집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상태로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은?

① 계절적 실업

② 마찰적 실업

③ 경기적 실업

④ 구조적 실업

정답
② 마찰적 실업

해설.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으로 볼 수 있다.

68.
직업이나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는?

① 직업별 노동조합

② 산업별 노동조합

③ 기업별 노동조합

④ 일반 노동조합

정답
② 산업별 노동조합

해설.
노동조합의 형태 중 가장 일찍 발달한 것은 직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69.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발생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수준 감소, 근로시간 증가

② 고용수준 증가, 근로시간 감소

③ 고용수준 증가, 근로시간 증가

④ 고용수준 감소, 근로시간 감소

정답
① 고용수준 감소, 근로시간 증가

해설.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규 고용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70.
노동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

②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③ 노동의 대체곤란성

④ 대체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

정답
④ 대체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

해설.
대체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이 아닌 공급탄력성이 노동수요 임금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71.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③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④ 비수요부족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

정답
④ 비수요부족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한다.

해설.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에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수요부족실업에 해당한다.

72.
노사관계의 3주체(Tripartite)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노동자 - 사용자 - 정부

② 노동자 - 사용자 - 국회

③ 노동자 - 사용자 - 정당

④ 노동자 - 사용자 - 사회단체

정답
① 노동자 - 사용자 - 정부

해설.
노사관계의 3주체(노 · 사 · 정)

• 노동자(근로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 노사문제관련 정부기구

73.
노동자 7명의 평균생산량이 20단위일 때, 노동자를 추가로 1명 더 고용하여 평균생산량이 18단위로 감소하였다면, 이때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생산량은?

① 4단위

② 5단위

③ 6단위

④ 7단위

정답
① 4단위

해설.
• 노동자 7명의 평균생산량이 20단위이므로, 이때 총 생산량은 = 노동투입량 × 노동의 평균생산량 = 7 × 20 = 140단위가 된다.

• 노동자 8명의 평균생산량이 18단위이므로, 이 때 총 생산량은 = 8 × 18 = 144단위가 된다.

• 따라서 추가로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생산량 = 총 생산량의 증가분/노동투입 증가분 = (144−140)/(8−7) = 4

7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숍(Shop) 제도는?

① 유니온 숍(Union Shop)

② 에이전시 숍(Agency Shop)

③ 클로즈드 숍(Closed Shop)

④ 오픈 숍(Open Shop)

정답
② 에이전시 숍(Agency Shop)

해설.
에이전시 숍(Agency Shop)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납부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려는 심리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75.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경우는?

① 공급독점의 노동시장

② 수요독점의 노동시장

③ 완전경쟁의 노동시장

④ 복점의 노동시장

정답
② 수요독점의 노동시장

해설.
정부에 의해 강제적인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경우, 기업은 최저임금 이하로 시장임금을 내리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용량을 감소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과 노동의 한계비용으로서 한계요소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노동을 수요할 것이기 때문으로,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6.
노동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곡선 형태는?

① 수평이다.

② 수직이다.

③ 우상향이다.

④ 우하향이다.

정답
① 수평이다.

해설.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경우에 노동공급은 탄력적이 되고,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경우에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 된다.
노동공급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수평이 되며, 이 경우 임금의 작은 변화에도 노동공급량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77.
소득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장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②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임금억제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④ 급격한 물가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답
② 행정적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설.
소득정책은 행정적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는 수많은 노동협약이나 부가 급여 등에 관한 노사간의 협약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78.
노동공급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임금이 W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한다.

②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③ 대체효과가 규모효과를 압도한다.

④ 규모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정답
②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해설.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여가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인 반면,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여가시간과 소비재 구입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79.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조합 구성이 용이하다.

② 단체교섭 타결이 용이하다.

③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④ 조합원 간의 친밀감이 높고 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정답
③ 노동시장 분단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설.
노동시장의 분단을 초래한다.

80.
파업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