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2회(4과목)

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다음 중 노동공급의 감소로 발생되는 현상은?

① 사용자의 경쟁심화로 임금수준의 하락을 초래한다.

② 고용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③ 임금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④ 일시적인 초과 노동공급현상을 유발한다.

정답
③ 임금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해설.
• 인구의 증가로 시장에 대한 노동공급이 증대한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 인구의 감소로 시장에 대한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62.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는?

① 연공급

② 직무급

③ 직능급

④ 성과급

정답
① 연공급

해설.
연공급은 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의 수준이 개인의 근속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즉, 장기고용과 장기근속을 전제로 근속연수, 학력, 연령, 성별 등 완전한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63.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시킨다.

②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수준을 반드시 수용한다.

④ 노동조합의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정답
②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해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부문의 경우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노동 조합이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여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입장 또한 있다.





64.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은?

① 재정정책

② 금융정책

③ 인력정책

④ 소득정책

정답
④ 소득정책

해설.
소득정책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물가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반강제적 또는 설득적인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65.
다음 중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① 소득분배 개선

② 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③ 고용 확대

④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답
③ 고용 확대

해설.
※ 최저임금제도의 기대효과
• 소득분배의 개선
• 노동력의 질적 향상
•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공정경쟁의 확보
• 경기 활성화에 기여

최저임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용 감소 및 실업의 증가를 야기한다.





66.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휴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근로자의 학력격차의 확대

②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③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

④ 미숙련노동력의 무제한적 공급

정답
③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확대





67. 
K회사는 4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모든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만약 4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계수입생산이 1만원이라면 K기업이 4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① 1천원 증가

② 2천원 증가

③ 1천원 감소

④ 2천원 감소

정답
④ 2천원 감소

해설.
K회사가 총 3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해 8천원의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다면, K회사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4,000원이다. 
만약 K회사가 한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여 총 4명의 근로자 각각에 대해 9천원으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K회사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36,000원이다. 
따라서, K회사의 소요된 총비용의 증가분은 12,000원이 된다. 
그러나 추가로 투입된 4번째 직원의 시간당 한계수입생산이 10,000원이므로, 시간당 이윤은 2,000원 감소하게 된다.





68.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이다.

②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X축 코너(Corner)점에서만 접점이 이루어질 경우이다.

③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이 시장임금률보다 더 큰 경우이다.

④ 소득에 비해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이다.

정답
①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경우이다.

해설.
개인의 여가-소득 간의 무차별곡선이 수직에 가까울 때 노동공급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69. 
노사 간에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① 영국

② 프랑스

③ 미국

④ 독일

정답
④ 독일

해설.
독일의 노사 간 공동결정은 1916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1920년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70.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사관계이론은?

① 시스템이론

② 수렴이론

③ 분산이론

④ 단체교섭이론

정답
① 시스템이론





7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관련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②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③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말한다.

④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정답
④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해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할 것으로 약정 되어 있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출기준 임금이다.





72. 
다음 중 내부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노동시장과 연결된다.

② 승진이나 직무배치 그리고 임금 등은 외부노동시장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③ 임금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관련된다. 

④ 내부와 외부노동시장 간에 임금격차가 없다.

정답
① 신규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노동시장과 연결된다.

해설.
내부노동시장은 기업특수적 교육훈련과 장기적 고용관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와 내부승진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신규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노동시장과 연결된다.





73.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① 실망노동자효과

② 부가노동자효과

③ 대기실업효과

④ 추가실업효과

정답
① 실망노동자효과

해설.
실망노동자효과란 경기침체 시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으므로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가능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 





74.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실업은?

① 마찰적 실업

② 경기적 실업

③ 구조적 실업

④ 잠재적 실업

정답
① 마찰적 실업

해설.
마찰적 실업은 실업과 미충원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의 실업, 즉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75.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① 0.06

② 0.5

③ 1.0

④ 2.0

정답
② 0.5

해설.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 (120−108)/120 ×100 = 10%

• 임금의 변화율 = (12,000−10,000)/10,000 ×100 = 20%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 (10%)/(20%) = 0.5





76.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것은?

① 여가시간은 감소하지만 노동시간이 증가한다.

②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이 함께 증가한다.

③ 여가시간과 노동시간이 함께 감소한다.

④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정답
④ 여가시간은 증가하지만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해설.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와 노동시간 중 어느 것을 더 소비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효과를 말하고,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노동을 더 선호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경우,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여가를 더 소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77. 
노동조합으로 인해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인가?

①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만 나타나는 경우

② 위협효과(Threat Effect)만 나타나는 경우

③ 대기실업효과만 나타나는 경우

④ 비노동조합부문에서 노동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정답
① 이전효과(Spillover Effect)만 나타나는 경우

해설.
이전효과(파급효과 또는 해고효과)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에 의하여 축출된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다른 곳에 취업하려 하여 비조직부문(비노조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현상이다. 





78.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대로 숍 제도를 나열한 것은?

① 클로즈드 숍 > 유니온 숍 > 오픈 숍

② 유니온 숍 > 클로즈드 숍 > 오픈 숍

③ 오픈 숍 > 유니온 숍 > 클로즈드 숍

④ 오픈 숍 > 클로즈드 숍 > 유니온 숍

정답
① 클로즈드 숍 > 유니온 숍 > 오픈 숍

해설.
• 오픈숍 :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두 고용 가능(고용주에 유리)
• 유니온 숍 : 비조합원 고용이 가능하나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됨
• 클로즈드 숍 : 조합원만 고용 가능(노동조합에 유리)





79. 
1998~1999년의 경제위기 기간에 나타난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해고분쟁의 증가

② 외국인 노동자 대량유입

③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감소

④ 임시직 · 일용직 고용비중의 증가

정답
② 외국인 노동자 대량유입

해설.
외국인 노동자 수는 경제위기의 광풍이 휩쓴 1998년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가, 경제위기의 극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불던 1999년 가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80. 
다음 중 임금수준의 결정원칙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균형의 원칙

② 생계비 보장의 원칙

③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④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정답
③ 소비욕구 반영의 원칙

해설.
임금수준의 결정은 조직의 규모와 역사, 노동생산성, 경영방침 등 기업 내적요인과 함께 생계비,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노동조합의 압력, 경쟁기업의 임금수준, 사회적 · 경제적 환경, 정부의 규제 등 기업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