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총 3과목 중 3과목)
국제물류론
(40문제)
81.
국제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① ㄱ, ㄴ, ㄷ
해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인적으로 다르고 분업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유통경제조직을 운송과 상거래로 조정하는 것은 인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재화의 생산시기와 소비시기의 불일치 조정은 시간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장소적 기능은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8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운송의 형태는?
① 도로운송
② 철도운송
③ 항공운송
④ 해상운송
⑤ 파이프라인운송
정답
⑤ 파이프라인운송
해설.
파이프라인 운송은 석유류, 가스제품 운송 등에 이용되는 운송으로 이용제품이 한정적이고 운송경로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다른 운송수단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8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시스템은?
① ㄱ : 통과 시스템 ㄴ : 다국적(행) 창고 시스템
② ㄱ : 고전적 시스템 ㄴ : 직송 시스템
③ ㄱ : 통과 시스템 ㄴ : 고전적 시스템
④ ㄱ : 고전적 시스템 ㄴ : 다국적(행) 창고시스템
⑤ ㄱ : 통과시스템 ㄴ : 직송 시스템
정답
② ㄱ : 고전적 시스템 ㄴ : 직송 시스템
84.
최근 국제물류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 물류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② IoT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국내외 물류기업들은 국제물류체계를 플랫폼화 및 고도화하고 있다.
③ 컨테이너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항만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④ 국제물류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은 국내외 물류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⑤ 국내외 화주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류전문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⑤ 국내외 화주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류전문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해설.
물류관리에서 통합물류가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화주기업들은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류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85.
글로벌 공급사슬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관한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여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 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유도한다.
②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측정 장치를 개발하도록 한다.
③ 정보 공유를 통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동은 중요하지 않다.
④ 물류기업의 물류 하부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미래 확장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물류기업의 경쟁 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물류기업의 자원을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
정답
③ 정보 공유를 통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동은 중요하지 않다.
해설.
공급사슬관리는 제품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모든 공급망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제물류관리의 기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급사슬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때 부서 간의 협동은 중요시된다.
86.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화물조작이 가능하다.
② 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빨라져 교역촉진이 가능하다.
③ 특수 컨테이너가 개발되고 있지만, 모든 화물을 컨테이너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④ 컨테이너화에는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며, 선사 및 항만 직원의 교육·훈련, 관련제도 개선, 기존 설비의 교체 등에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⑤ 왕항복항간 물동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왕항복항간 물동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컨테이너선의 경우 왕항복항간 물동량의 불균형으로 벌크선과는 달리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가 발생한다.
87.
다음에서 설명하는 컨테이너 종류로 옳은 것은?
① Liquid Bulk Container
② Hard Top Container
③ Side Open Container
④ Insulated Container
⑤ Skeleton Container
정답
④ Insulated Container
해설.
Insulated Container(단열 컨테이너)
내벽에 보온재를 넣은 구조로서 소정의 보냉 성능을 가진 컨테이너이다.
과일, 채소 등 단기 수송용 냉장 화물의 운송에 많이 사용된다.
88.
다음은 CSC(1972) Annex 1 SERIOUS STRUCTURAL DEFICIENCIES IN CONTAINERS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Top Rail
② Bottom Rail
③ Corner Posts
④ Corner and intermediate Fittings
⑤ Understructure
정답
② Bottom Rail
해설.
영문해석(Serious structural deficiency : 심각한 구조적 결함)
레일에 수직인 국부적 변형이 100mm를 초과하거나 레일 물질이 75mm를 초과함
89.
정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동운항을 통해 선복을 공유한다.
② 화주에게 안정된 수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③ 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제휴선사간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협정을 맺고 있다.
⑤ 제휴선사간 불필요한 경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③ 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정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 중 공동배선을 통한 컨테이너 수송이 중심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광석이나 석탄 등의 원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것은 부정기선이다.
90.
해상운송화물의 선적절차를 순서대로 올바르 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ㄴ → ㄹ → ㄷ → ㅁ
③ ㄱ → ㄷ → ㅁ → ㄴ → ㄹ
④ ㄴ → ㄱ → ㄷ → ㄹ → ㅁ
⑤ ㄴ → ㄱ → ㅁ → ㄷ → ㄹ
정답
① ㄱ → ㄴ → ㄷ → ㄹ → ㅁ
해설.
해상운송화물의 선적 절차
Shipping Request(선복요청) → Booking Note(선복예약) → Shipping Order(선적지시) → Mate's Receipt(본선수취) → Shipped B/L(선적선하 증권발급)
91.
정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임은 공시된 확정운임이 적용된다.
②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사용한다.
③ 다수 화주로부터 다양한 화물을 집화하여 운송한다.
④ 특정한 항구 간을 운항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한다.
⑤ 항해단위, 기간 등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른 용선계약서를 사용한다.
정답
⑤ 항해단위, 기간 등에 따라 계약조건이 다른 용선계약서를 사용한다.
해설.
정기선은 화물의 크기나 종류, 수량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계약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모든 화주에게 통일된 운송계약서인 선하증권(Bill of Landing)이 사용된다.
용선 계약서는 부정기선 운송 시 이용되며, 이 때 표준화된 용선계약서가 사용된다.
92.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ㄴ, ㄷ
해설.
옳은 설명
• IACS는 국제선급연합회로 선급간 협력 및 기술 규칙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주요 선급들이 조직된 모임이다.
•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해사안전 및 오염방지 대책, 국제해사 관련 협약의 시행 및 권고 등을 위해 설립된 UN 산하의 국제기구이다.
93.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선박임대차계약이다.
② 용선계약기간은 통상 한 개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③ 용선자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감독한다.
④ 선박의 유지 및 수리비를 용선자가 부담한다.
⑤ 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하며, 선박의 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
정답
⑤ 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하며, 선박의 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정기용선계약은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여 사용하는 계약이다.
• 통상 한 개의 항해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항해용선계약이다.
• 선주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감독한다.
• 용선자는 연료비, 항구세, 하역비 등 운항비를 부담하고, 선주는 선원비, 수리비, 선용품, 보험료 등 직·간접비를 부담한다.
94.
만재흘수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재흘수선 마크는 TF, F, T, S, W, WNA 등이 있다.
② 만재흘수선 마크는 선박 중앙부의 양현 외측에 표시되어 있다.
③ 선박의 항행대역과 계절구간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다.
④ Reserved buoyancy란 선저에서 만재흘수선까지 이르는 높이를 말한다.
⑤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과적을 방지하고 선박의 감항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된 최대한도의 흘수이다.
정답
④ Reserved buoyancy란 선저에서 만재흘수선까지 이르는 높이를 말한다.
해설.
Reserved buoyancy는 배가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비부력을 말한다.
선저에서 만재흘수선까지 이르는 높이는 최대만재흘수라 하며, 최대만재흘수는 안전항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 최대 흘수이다.
95.
항해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ㄴ,ㄷ
⑤ ㄱ,ㄴ, ㄷ, ㄹ
정답
① ㄱ, ㄴ
해설.
옳은 설명
• FI : 적하 시는 화주가 부담, 양하 시는 선주가 부담
• FO : 적하 시는 선주가 부담, 양하 시는 화주가 부담
96.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ㄱ: 총톤수 ㄴ: 재화중량톤수
② ㄱ: 총톤수 ㄴ: 재화용적톤수
③ ㄱ: 순톤수 ㄴ: 재화중량톤수
④ ㄱ: 배수톤수 ㄴ: 재화용적톤수
⑤ ㄱ: 배수톤수 ㄴ: 운하톤수
정답
① ㄱ: 총톤수 ㄴ: 재화중량톤수
97.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복합운송인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
②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인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
③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원칙은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④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내용은 발생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단일 변형책임체계라고도 한다.
정답
①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복합운송인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원칙은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 원칙은 운송인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불가항력, 화물고유의 성질, 통상의 소모 또는 누손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인정한다.
•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에서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체계이다.
•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는 절충식 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이다.
98.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항공기구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IATA ㄴ: ICAO
② ㄱ: ICAO ㄴ: IATA
③ ㄱ: IATA ㄴ: FAI
④ ㄱ: ICAO ㄴ: FAI
⑤ ㄱ: FAI ㄴ: IATA
정답
② ㄱ: ICAO ㄴ: IATA
99.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29년 체결된 Warsaw Convention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다.
② 1955년 채택된 Hague Protocol에서는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③ 1966년 발효된 Montreal Agreement에서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④ 1971년 채택된 Guatemala Protocol에서는 운송인의 절대책임이 강조되었다.
⑤ Montreal 추가 의정서에서는 IMF의 SDR이 통화의 환산단위로 도입되었다.
정답
③ 1966년 발효된 Montreal Agreement에서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해설.
Montreal Agreement는 화물 뿐만 아니라 승객, 수화물과 같이 비행기로 운송되는 것의 보상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협정이다.
100.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상화물운송에 비해 신속하고 화물의 파손율도 낮은 편이다.
② 항공여객운송에 비해 계절적 변동이 적은 편이다.
③ 해상화물운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높은 편이다.
④ 항공여객운송에 비해 왕복운송의 비중이 높다.
⑤ 해상화물운송에 비해 고가의 소형화물 운송에 적합하다.
정답
④ 항공여객운송에 비해 왕복운송의 비중이 높다.
해설.
항공화물운송은 항공여객운송에 비해 편도운송의 비중이 높다.
101.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복합운송은 국가 간 운송으로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계되어야 한다.
② 일관운임(through rate)은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이 아니다.
③ NVOCC는 선박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Containerization으로 인한 일관운송의 발전은 해륙복합운송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⑤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국가 간 운송에서도 Door to Door 운송을 실현할 수 있다.
정답
② 일관운임(through rate)은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이 아니다.
해설.
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은 일관운임 설정, 일관선하증권 발행, 단일운송인 책임 등이다.
102.
다음에서 설명하는 Freight Forwarder의 업무는?
① Buyer's consolidation
② Shipper's consolidation
③ Project cargo service
④ Co-loading service
⑤ Break bulk service
정답
④ Co-loading service
해설.
Co-loading service는 공동혼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량화물(LCL)을 자체적으로 혼재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포워더 간의 협력을 통해 혼재작업을 하는 것이다.
103.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합운송경로는?
① Canada Land Bridge
② America Land Bridge
③ Mini Land Bridge
④ Micro Land Bridge
⑤ Siberia Land Bridge
정답
⑤ Siberia Land Bridge
해설.
극동지역(부산, 일본 등)에서 유럽과 중동행의 화물을 러시아의 극동항구인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한 후, 시베리아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시베리아의 서부 국경에서 유럽지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철도를 이용하여 TSR이라고도 한다.
104.
다음은 부산항에서 미국 내륙의 시카고로 향하는 화물의 복합운송경로이다.
각각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올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IPI ㄴ: RIPI
② ㄱ: MLB ㄴ: OCP
③ ㄱ: IPI ㄴ: OCP
④ ㄱ: OCP ㄴ: MLB
⑤ ㄱ: RIPI ㄴ: IPI
정답
① ㄱ: IPI ㄴ: RIPI
105.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0조의 선하증권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고, 지정된 운송인 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또는 확인된 것
②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기된 선적항에서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인쇄된 문언이나 본선적재필 부기로 명시한 것
③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
④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
⑤ 단일의 선하증권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정답
④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
해설.
선하증권상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06.
선하증권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tale B/L은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선하증권이다.
② Order B/L은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이다.
③ Third Party B/L은 선하증권상에 표시되는 송화인은 통상 신용장의 수익자이지만,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송화인이 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④ Red B/L은 선하증권 면에 보험부보 내용이 표시되어, 항해 중 해상사고로 입은 화물의 손해를 선박회사가 보상해 주는데, 이러한 문구들이 적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⑤ Clean B/L은 물품의 본선 적재 시에 물품의 상태가 양호할 때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정답
② Order B/L은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이다.
해설.
Order B/L은 수화인란에 특정 수화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the of xx Bank' 등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107.
항공화물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WB는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② B/L은 일반적으로 본선 선적 후 발행하는 수취식(received)으로 발행된다.
③ AWB는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④ B/L은 송화인이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⑤ AWB는 B/L과 달리 상환증권이다.
정답
① AWB는 기명식으로만 발행된다.
해설.
옳은 설명
• B/L은 일반적으로 본선 선적 후 발행하는 선적식으로 발행된다.
• AWB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화물수령증 역할을 한다.
• B/L은 선사가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 AWB는 상환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이다.
108.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류보안 관련 용어는?
① CSI
② ISF
③ C-TPAT
④ PIP
⑤ 24-Hour Rule
정답
③ C-TPAT
해설.
C-TPAT는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관세청과 기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109.
다음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1990)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shipper ㄴ: consignee
② ㄱ: carrier ㄴ: consignee
③ ㄱ: shipper ㄴ: carrier
④ ㄱ: carrier ㄴ: shipper
⑤ ㄱ: shipper ㄴ: master
정답
③ ㄱ: shipper ㄴ: carrier
해설.
(영문해석)
송화인은 운임계약 체결에서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화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또 송화인은 그렇게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운송인에게 보장한다.
송화인은 상품과 관련하여 그가 제공한 세부사항의 정확성을 보증해야 하며, 부정확한 것으로 인한 손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운송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110.
다음은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조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include ㄴ: exclude ㄷ: exclude
② ㄱ: include ㄴ: exclude ㄷ: include
③ ㄱ: include ㄴ: include ㄷ: exclude
④ ㄱ: exclude ㄴ: include ㄷ: include
⑤ ㄱ: exclude ㄴ: include ㄷ: exclude
정답
① ㄱ: include ㄴ: exclude ㄷ: exclude
해설.
(영문해석)
선적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그리고 "between" 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이는 명시된 일자 또는 일자들을 포함하고, "before" 와 "after" 라는 단어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from"과 "after"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
111.
비엔나협약(CISG, 1980)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에 의한 매매
②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③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④ 선박, 항공기의 매매
⑤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의 매매
정답
⑤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의 매매
해설.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의 매매는 비엔나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Usance) 환어음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② 표준품 매매(Sales by Standard)란 공산품과 같이 생산될 물품의 정확한 견본의 제공이 용이한 물품의 거래에 주로 사용된다.
③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벌크 화물(bulk cargo)에 관하여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5%까지의 과부족이 용인된다.
④ CAD(Cash Against Document)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거하여 환어음을 추심하여 대금을 영수한다.
⑤ FAQ(Fair Average Quality)는 양륙항에서 물품의 품질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벌크 화물(bulk cargo)에 관하여 과부족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5%까지의 과부족이 용인된다.
해설.
옳은 설명
• D/P(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선적서류 지급인도조건으로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시함으로써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 표준품 매매(Sales by Standard)는 수확예정인 농수산물이나 광물과 같은 1차 산품의 거래에 사용된다.
• CAD(Cash Against Document)는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선적서류들을 수출지에 있는 수입자의 대리점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래조건이다.
• FAQ(Fair Average Quality)는 과일이나 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전년도 동종 생산품의 평균적인 품질을 품질인도조건으로 하는 방식이다.
113.
다음은 MIA(1906)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 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particular average act
② ㄱ: a constructive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③ 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④ ㄱ: a particular average act ㄴ: a subrogation
⑤ ㄱ: a constructive total loss ㄴ: a salvage charge
정답
③ 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해설.
영문 해석
•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또는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이 있는 것이다. (an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 실제 총 손실)
• 공동의 해상사업에 있어서,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위험이 있을 시 어떠한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이, 임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초래되거나 지출되는 경우, 일반적인 공동해손행위가있는 것으로 한다. (a general average act : 공동해손행위 = 일반적인 손해와 비용)
114.
ICC(C)(2009)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①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discharge)로 인한 손해
② 지진 또는 낙뢰에 인한 손해
③ 갑판유실로 인한 손해
④ 본선, 부선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⑤ 선박 또는 부선의 불내항 (unseaworthiness)으로 인한 손해
정답
①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discharge)로 인한 손해
해설.
ICC(C)는 ICC(B)에서 열거된 위험 가운데,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갑판유실,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또는 호수, 강물의 유입, 추락손 등은 담보되지 않는다.
ICC(B)에서 열거된 위험 중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로 인한 손해는 ICC(C)에서 담보된다.
115.
다음은 Incoterms 2020 소개문(introduction)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ㄱ: DAP ㄴ: DDP
② ㄱ: CPT ㄴ: DAP
③ ㄱ: DAT ㄴ: DPU
④ ㄱ: DAP ㄴ: DPU
⑤ ㄱ: CIP ㄴ: DAT
정답
④ ㄱ: DAP ㄴ: DPU
해설.
영문 해석
마찬가지로, DDP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수입 통관과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의 국가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일부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 내에서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매도인은 DAP 또는 DPU에 따라 그러한 상황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DDP와 같이 매도인이 수입 통관 시 필요한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할 때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DAP나 DPU 규칙을 이용하라는 내용이다.'
116.
Incoterms 2020의 CIF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된다.
②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 받을 권리가 없다.
③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된다.
④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②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 받을 권리가 없다.
해설.
CIF 규칙은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목적항 내의 명시된 지점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 받을 권리가 없다.
117.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제규칙은?
①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② York-Antwerp Rules
③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④ Rotterdam Rules
⑤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정답
② York-Antwerp Rules
해설.
요크-엔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은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 및 비용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국제규칙이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890년에 제정되었다.
118.
무역분쟁의 해결에 이용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옳은 것은?
① 알선, 중재, 소송
② 소송, 중재, 조정
③ 중재, 소송, 화해
④ 알선, 조정, 중재
⑤ 소송, 화해, 조정
정답
④ 알선, 조정, 중재
해설.
ADR은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중에서 법정 소송 이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알선, 조정, 중재가 있다.
119.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정답
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해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120.
Incoterms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ncoterms는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된(incorporated)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과 관세부과, 불가항력,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③ 양극단(two extremes)의 E규칙과 D규칙 사이에, 3개의 F규칙과 4개의 C규칙이 있다.
④ CPT와 CIP매매에서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 된다.
⑤ A1/B1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물품제공/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어 인도 조항과 위험이전 조항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인 A2와 A3으로 각각 옮겼다.
정답
②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과 관세부과, 불가항력,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설.
Incoterms 2020은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과 관세부과, 불가항력,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무역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비강행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