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총 2과목 중 2과목)
물류관련법규
(40문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 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 위원회를 둔다.
해설.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 위원회를 둔다.
43.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4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 되지 않는다.
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4.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ㄹ
해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5.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③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46.
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터 경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ㄷ - ㄴ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ㄴ - ㄱ
정답
② ㄱ - ㄹ - ㄷ - ㄴ
해설.
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7.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명할 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은 물류정보의 수집 · 분석 · 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 · 운영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 ·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 전담기관이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 시설
②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③ 단독주택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④ 물류단지의 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정답
②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해설.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냉동 · 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을 제외한 수산물가공업시설이 해당된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 · 에너지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는 없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 · 에너지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ㄱ, ㄷ, ㄹ
해설.
ㄱ, ㄷ, ㄹ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ㄴ 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②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공사시행인가는 의무규정에 해당하지만,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물류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물류단지 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정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방풍설비
② 공원
③ 철도
④ 녹지
⑤ 공동구
정답
① 방풍설비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ㄴ, ㄹ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 등은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보험회사 등은 책임보험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③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무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대상이다.
해설.
옳은 설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이 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명칭· 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이다.
⑤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5분의 1, ㄴ: 50
② ㄱ: 5분의 1, ㄴ: 100
③ ㄱ: 5분의 1, ㄴ: 200
④ ㄱ: 10분의 1, ㄴ: 100
⑤ ㄱ: 10분의 1, ㄴ: 200
정답
⑤ ㄱ: 10분의 1, ㄴ: 200
해설.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등록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②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제작연도의 말일이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폐차하여야 한다.
④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충당조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신규등록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최초의 신규등록일이고,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제작연도의 말일이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충당조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이 법에 의한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징수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②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④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정답
④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해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6개월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위·수탁계약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정답
④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위·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수탁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ㄴ, ㄷ
해설.
옳은 설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의 해소기간은 2년이 지난 때부터이다.
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지역의 대 · 중소유통 협력업체 ·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해당 지역의 대 · 중소유통 협력업체 ·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68.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④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기획재정부장관
⑤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답
③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설.
(ㄱ) 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 갈 수 있고, (ㄴ) 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들어간다.
69.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
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는 등록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1.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래시장의 활성화
②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③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
⑤ 중소유통기업의 창업 지원 등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정답
③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
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것은?
①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② 탱커선에 의한 운송
③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④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⑤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정답
④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73.
항만운송사업법령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채용된 甲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물 고정 항만용역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은 교육 훈련의 대상이 아니다.
② 甲은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甲이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2021년에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④ 甲이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 甲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화물 고정 항만용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답
② 甲은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화물 고정 항만용역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해당하므로 甲은 교육 훈련의 대상이 된다.
• 甲이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2021년에 실시하는 최초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甲이 최초의 재직자교육훈련을 받는다면, 그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재직자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甲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甲은 화물 고정 항만용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별로 구성·운영된다.
② 분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쟁협의회의 위원에는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⑤ 분쟁협의회는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① 분쟁협의회는 취급화물별로 구성·운영된다.
해설.
분쟁협의회는 항만별로 구성·운영된다.
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운행중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6.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
②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7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ㄱ, ㄴ, ㄷ, ㄹ
78.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③ 철도서비스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⑤ 철도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해설.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④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의 경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정답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해설.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중도매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은 2명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해당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이 된 경우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임면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정·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임면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정·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