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총 2과목 중 2과목)
물류관련법규
(40문제)
41.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②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③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④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⑤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정답
①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해설.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비스업은 물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 · 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 · 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해설.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3.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②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③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④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정답
①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44.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② ㄱ, ㄴ, ㄹ
45.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③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해설.
옳은 설명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②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④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⑤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⑤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실과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②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③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④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답
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해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8.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③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④ 화물의 집화·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 · 보험 · 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정답
①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한다.
5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④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500 ㄴ: 2,500
② ㄱ : 1,000 ㄴ: 2,500
③ ㄱ : 1,000 ㄴ: 4,500
④ ㄱ : 2,000 ㄴ: 2,500
⑤ ㄱ : 2,000 ㄴ: 4,500
정답
③ ㄱ : 1,000 ㄴ: 4,500
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⑤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④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5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 · 저장시설의 보수 · 개조 또는 개량
②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 · 확장 · 개량 및 보수
③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정답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 · 저장시설의 보수 · 개조 또는 개량
5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①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은 설명
•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운송약관과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④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⑤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해설.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를 하여야 한다.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시설 및 장소가 없고, 차고지로의 귀로도 불가능한 경우, 자기 차고지가 아닌 화물터미널 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밤샘주차할 수는 없다.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1 ㄴ : 1
② ㄱ : 2 ㄴ : 2
③ ㄱ : 2 ㄴ : 3
④ ㄱ : 3 ㄴ : 2
⑤ ㄱ : 3 ㄴ : 3
정답
② ㄱ : 2 ㄴ : 2
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ㄴ, ㄷ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수 있다.
⑤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수 있다.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③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해설.
옳은 설명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는 책임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협의회는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7.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상점가 ㄴ: 조합형
② ㄱ: 상점가 ㄴ: 임의가맹점형
③ ㄱ: 임시시장 ㄴ: 조합형
④ 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⑤ ㄱ: 임시시장 ㄴ: 프랜차이즈형
정답
④ 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③ 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 ·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⑤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 · 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 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 점포 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ㄷ, ㄹ
70.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① ㄱ, ㄷ
7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②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시 · 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②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③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④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⑤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 조사 ·감정을 하는 일
정답
②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73.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②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③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 ·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④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ㄱ, ㄴ, ㄹ
해설.
항만명은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
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③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77.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⑤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④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해설.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 ·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7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신고 ㄴ : 15일 ㄷ : 등록
② ㄱ : 신고 ㄴ : 1개월 ㄷ : 등록
③ ㄱ : 등록 ㄴ : 15일 ㄷ : 신고
④ ㄱ : 등록 ㄴ : 1개월 ㄷ : 신고
⑤ ㄱ : 등록 ㄴ : 3개월 ㄷ : 신고
정답
④ ㄱ : 등록 ㄴ : 1개월 ㄷ : 신고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은 양곡부류 · 청과류 · 축산부류 · 수산부류 · 화훼류 및 약용작물 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⑤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수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③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④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