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정답
①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해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정답
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3.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②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 · 재정상 · 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①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 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8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① 60일
② 90일
③ 120일
④ 180일
정답
④ 180일
해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85.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②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③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④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정답
③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해설.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고용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
• 법령에 따른 국가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86.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10, ㄴ : 15
② ㄱ : 10, ㄴ : 20
③ ㄱ : 15, ㄴ : 30
④ ㄱ : 15, ㄴ : 35
정답
④ ㄱ : 15, ㄴ : 35
88.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89.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 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90.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②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③ "통상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해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직급여
② 조기재취업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정답
① 구직급여
해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9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9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실시할 수 없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도 재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설명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제한연령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된 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
94.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 시행
②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
③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정답
④ 장애인근로자의 특별보호
해설.
헌법상 근로의 특별한 보호 또는 우선적인 근로기회 보장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 자는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령자, 실업자, 재해근로자, 장애인 등은 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9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①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정답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옳은 설명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③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97.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정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9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② 고용창출의 지원
③ 지역 고용의 촉진
④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정답
①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해설.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은 실업급여 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
9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실시방법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향상훈련
③ 현장훈련
④ 원격훈련
정답
② 향상훈련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 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1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운수업에서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④ 그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정답
③ 그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해설.
고령자 기준고용률
•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 그 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