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노동시장론
(20문제)
61.
만일 여가(Leisure)가 열등재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①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②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③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증가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④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감소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정답
②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해설.
예외적인 경우로서 여가를 열등재로 간주할 때 노동공급은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소득의 증가에 따라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하고, 소득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열등재(Inferior Goods)'라고 한다.
소득이 증가할 경우 여가와 여타 소비재를 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여가는 정상재로 간주되지만, 여가를 열등재로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일 중독증(Workaholic)의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해서 일을 줄이고 여가를 늘리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62.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① 국내 소비자
② 국내 비숙련공
③ 노동집약적 기업주
④ 기술집약적 기업주
정답
② 국내 비숙련공
63.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이고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① 12%
② 48%
③ 56%
④ 86%
정답
② 48%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이 60%라는 의미는 생산가능한 15세 이상 인구 수가 100명일 때 60명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뜻으로,
실업률 =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 × 100 으로, 20% = 실업자수/60 × 100, 실업자수 = 12명
고용률 = 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 × 100 으로, 고용률 = ((60−12))/100 × 100 = 48%가 된다.
64.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1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계생산은?
① 커피 1잔
② 커피 2잔
③ 커피 3잔
④ 커피 4잔
정답
② 커피 2잔
해설.
노동의 한계생산량 = 임금률/생산물가격 = 6,000/3,000 = 2잔
65.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생산
② 생산공정의 특유성
③ 생산장비의 특유성
④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
정답
④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
해설.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가 아닌 해당 기업 특유의 직업훈련에 의해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형성이 발생한다.
66.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장기노동계약
② 물가의 지속적 상승
③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④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정답
② 물가의 지속적 상승
해설.
임금 하방경직성은 경기 침체기와 같이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자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 인하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게 된다.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임금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오히려 임금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67.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② 직업안내와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③ 고용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제공
④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정답
④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해설.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란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비롯되는 실업으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환경에 기반할 수 있다.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는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68.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직종에 대해, 외국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금과 고용이 높아진다.
②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③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④ 임금과 고용의 변화가 없다.
정답
②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해설.
3D직종은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직종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종에 외국인력이 유입되면,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69.
다음은 어떤 숍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① 클로즈드 숍(Closed Shop)
② 오픈 숍(Open Shop)
③ 에이전시 숍(Agency Shop)
④ 유니온 숍(Union Shop)
정답
④ 유니온 숍(Union Shop)
해설.
유니온 숍 제도는 고용주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인력 채용이 가능하나, 채용 후 일정기간 중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해야하는 제도이다.
오픈 숍 제도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두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고, 클로즈드 숍 제도는 조합원만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70.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②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④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답
①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해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71.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연공급의 단점 중 하나는 직무성과와 관련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다.
③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④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승급의 축적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①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직무급은 직무에 기초를 두는 임금결정방식이므로,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배분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무급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급을 도입하면 직무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 될 수 있고, 이는 위계질서 확립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72.
노동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②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③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④ 정규노동자 고용비용의 증가
정답
③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해설.
비정규직의 확대가 고학력 비정규취업자를 증가시키는 것이지,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가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
73.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②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③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④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정답
②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해설.
임금형태는 고정급제와 능률급제로 구분되는데, ① · ③ · ④번은 고정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한다.
74.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② 노동자 경영참여 기업
③ 전문경영인 경영 기업
④ 중앙집권적 기업
정답
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해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은 제삼자의 이윤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는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수평적 관리조직에서 잘 나타난다.
75.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②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③ 사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④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정답
④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해설.
옳은 설명
• 사적비용은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사용자측의 비용과 노동자측의 비용의 합을 말하며,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으로 소비 내지 투자 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 사용자측의 사적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비롯되는 이윤의 순감소분보다 적을 수 있다.
• 사회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 서비스 산업부문은 제조업과 같이 재고를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파업의 발생과 함께 경제 전체의 서비스 생산 및 소비 수준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76.
케인즈(Keynes)의 실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②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③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④ 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재정투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①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해설.
케인즈(Keynes)의 실업이론에서 노동의 수요는 실질 임금의 함수이지만,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77.
임금-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결정이론은?
① 임금생존비설
② 임금철칙설
③ 노동가치설
④ 임금기금설
정답
④ 임금기금설
해설.
임금기금설은 어느 한 시점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 또는 기금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에 의해 평균 실질임금 수준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증명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노동조합활동에 의해 일부에서 임금을 인상하면 그것이 단순히 다른 근로자집단에게 돌아갈 임금기금을 감소시키므로, 다른집단은 저임금을 받든지 실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임금기금설은 고임금이 실업을 야기한다는 고용이론과 임금인상운동이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명목임금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임금-물가 악순환설, 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한다는 지불능력설, 임금이 마지막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만든 생산물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78.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②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③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④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정답
④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해설.
분단노동시장이론은 상당히 다른 속성을 가진 근로자들이 상호간에 이동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으로, 경쟁노동시장과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79.
다음 중 수요부족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① 마찰적 실업
② 구조적 실업
③ 계절적 실업
④ 경기적 실업
정답
④ 경기적 실업
해설.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시에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 감소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수요부족실업에 해당한다.
80.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③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답
④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조합대표의 의회파견, 국가의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의 참가 등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