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총 2과목 중 2과목)
물류관련법규
(40문제)
4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⑤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①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42.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 ·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①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 ·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3.
물류정책기본법 상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②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③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화물, ㄷ: 국무회의
④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⑤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국제물류사업, ㄷ: 국무회의
정답
② ㄱ: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ㄴ: 환적화물, ㄷ: 국가물류정책위원회
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 · 관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 · 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다.
⑤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 · 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영역별 · 기능별 및 자가 · 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방법,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서식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정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류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변작하거나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현황조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4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용수·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0.
물류정책기본법 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②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③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정답
③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5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의 설치
③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설치
④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정답
④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영업소 명칭의 변경
② 영업소 위치의 변경
③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④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⑤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정답
⑤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
53.
물류정책기본법 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 ㄱ, ㄴ, ㄹ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ㄱ, ㄹ, ㅁ
55.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
② 수리
③ 체계
④ 상표부착
⑤ 정보통신
정답
③ 체계
5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②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변경
③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④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⑤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정답
⑤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설.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국토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 ㄴ, ㄷ, ㄹ
해설.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차 조치
②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③ 운송시설의 개선
④ 운송약관의 변경
⑤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정답
① 감차 조치
해설.
감차조치의 경우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59.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권한위임 · 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해양수산부장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④ 시·도지사
⑤ 관세청장
정답
④ 시·도지사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약관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6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하여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④ ㄱ, ㄴ, ㄷ
해설.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6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 · 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설.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 조사 · 연구 ·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 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물류관리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④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⑤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정답
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위·수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120, ㄴ : 30, ㄷ : 5
② ㄱ : 120, ㄴ : 60, ㄷ : 6
③ ㄱ : 150, ㄴ : 30, ㄷ : 5
④ ㄱ : 150, ㄴ : 60, ㄷ : 5
⑤ ㄱ : 150, ㄴ : 60, ㄷ : 6
정답
⑤ ㄱ : 150, ㄴ : 60, ㄷ : 6
해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⑤ 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위원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67.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② ㄱ, ㄷ
해설.
옳은 설명
•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에 해당한다.
•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6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0.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② 법인 명칭의 변경
③ 법인 주소의 변경
④ 업태 변경
⑤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정답
①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71.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①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7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본선을 경비하는 사업
② 선박을 소독하는 사업
③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
⑤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사업
정답
③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해설.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속하는 사업이다.
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
해설.
①번의 경우 : 등록취소
②번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번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번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번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③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⑤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한다.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② 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없다.
해설.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신고한 여객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76.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③ ㄴ, ㄷ
해설.
옳은 설명
•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동운수협정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①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④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정답
①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
해설.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①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② 이주대책사업비
③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④ 문화재 조사비
⑤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정답
③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
•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 이주대책사업비
•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 용수공급시설 ·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 문화재 조사비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다.
②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⑤ 비축사업 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양곡부류와 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② 시(市)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
③ 경매사의 임면
④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⑤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정답
④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