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총 3과목 중 3과목)
국제물류론
(40문제)
81.
물류와 무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역 수요는 물류 수요를 창출한다.
② 무역계약 조건은 국제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③ 물류비용 절감은 국제무역 확대발전으로 이어진다.
④ 물류기술 발전은 무역거래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⑤ 무역규제 완화는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정답
⑤ 무역규제 완화는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해설.
무역규제 완화는 교역국 간의 관세 인하 등으로 인해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82.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글로벌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지국 내의 공급사슬관리 체제가 강화된다.
② 부품수입량이 감소하고 생산일정 관리가 어려워진다.
③ 지역별로 전개하는 글로벌 분업체제가 강화된다.
④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된다.
⑤ 표준화된 글로벌 제품의 대량생산체제가 어려워진다.
정답
③ 지역별로 전개하는 글로벌 분업체제가 강화된다.
해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기존에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졌던 분업체제를 해외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점차 국산화로 전환하게 되어 글로벌 분업체제가 약화된다.
83.
국제물류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외시장으로의 상품인도 시간을 단축시킨다.
② 수출업자의 물류비를 절감시킨다.
③ 해외시장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향상시킨다.
④ 국제 경영활동에서 최대비용으로 사업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⑤ 국제간 상품의 가격을 평준화시킨다.
정답
④ 국제 경영활동에서 최대비용으로 사업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해설.
국제물류의 합리화를 통해 유통비 절감, 양질의 국제물류용역 제공, 고객서비스 향상 등으로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4.
최근 국제운송의 발전 방향과 그 사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대형화 : 일본의 TSL(Techno Super Line)
② 무인자동화 : AGV Supervisor 시스템
③ 빅데이터화 : Samsung SDS의 Cello
④ 스마트화 : 함부르크항 smartPORT
⑤ 친환경화: IMO MEPC MARPOL Annex VI
정답
① 초대형화 : 일본의 TSL(Techno Super Line)
해설.
일본의 TSL은 고속화물선으로 고속화와 관련된 사례이다.
85.
정기용선계약에서 특정한 사유로 선박의 이용이 방해되는 기간 동안 용선자의 용선료 지불의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은?
① Off-hire
② Demurrage
③ Employment and Indemnity
④ Laytime
⑤ Cancelling Date
정답
① Off-hire
86.
해상운송화물의 선적절차와 관련이 없는 서류는?
① Shipping Request
② Mate's Receipt
③ Letter of Indemnity
④ Shipping Order
⑤ Letter of Guarantee
정답
⑤ Letter of Guarantee
해설.
Letter of Guarantee(L/G :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선적서류가 미도착 시에 수입상과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 보증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이다.
87.
해상운송화물의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운임부과기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② FAK는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운임이다.
③ Dead Freight는 화물의 실제 적재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④ FIO조건은 선적과 양륙과정에서 선내 하역인부임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⑤ Detention Charge는 CY에서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부대비용이다.
정답
⑤ Detention Charge는 CY에서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부대비용이다.
해설.
CY에서 무료장치기간(free time)을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부대비용은 보관료(Storage Charge)이다.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허용된 시간 이내에 반출해 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88.
해상운송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흘수(Draft)는 선박의 수중에 잠기지 않는 수면 위의 선체 높이로 예비부력을 표시한다.
② 편의치적(FOC)은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자치령 또는 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과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③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기준 등을 점검하는 행위이다.
④ 재화중량톤수(DWT)는 흘수선을 기준으로 화물이 적재된 상태의 선박과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운임톤(Revenue Ton)은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으로 톤세, 항세,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정답
③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기준 등을 점검하는 행위이다.
해설.
옳은 설명
• 흘수는 선박의 물속에 잠긴 부분을 수직으로 잰 길이로 운하, 강 등에 대한 선박의 통행가능여부와 항구 등에 대한 출입가능여부 등을 결정하는 주요기준이다.
• 편의치적은 선주가 선박 운항에 관한 자국의 엄격한 규제,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나마, 리베리아, 온두라스, 오만 등과 같은 조세도피지 국가에 선적을 두는 것을 말한다.
• 재화중량톤수는 만재 배수량과 경하 배수량의 차이, 즉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의미한다.
• 운임톤은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89.
해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품운송계약은 선하증권에 의해 증빙되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② 용선계약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Hague-Visby Rules 같은 강행법규에 의해 규율된다.
③ 정기선운송의 경우 부정기선운송에 비해 해운시황에 따른 배선축소나 운항항로에서의 철수 등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부정기선운송의 운임은 해운시장에서 물동량과 선복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기선 운임에 비해 불안정하다.
⑤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선박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일체의 속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용선자에게 인도된다.
정답
② 용선계약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 Hague-Visby Rules 같은 강행법규에 의해 규율된다.
해설.
용선계약의 경우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송화인과 용선주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된다.
90.
로테르담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공복합운송 및 해륙복합운송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해상화물운송장 및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운송인은 항해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⑤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 의무는 전체 해상운송기간에 대해서까지 확대된다.
정답
③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화물관련 운송인의 의무에 수령 및 인도가 추가되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가 되지 않은 경우 운임의 2.5배를 최고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91.
화인(Shipping Mark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인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다.
② 화인은 화물과의 대조를 위해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도 기재된다.
③ Counter Mark는 화물의 등급이나 규격표시 등에 사용된다.
④ Port Mark에는 선적항이나 중간 기항지가 표기된다.
⑤ Case Number는 화물의 총 개수를 일련번호로 표기한 것이다.
정답
④ Port Mark에는 선적항이나 중간 기항지가 표기된다.
해설.
Port Mark(목적항 표시)는 목적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경유지까지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92.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화물조작이 가능하다.
② 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빨라져, 교역촉진이 가능하다.
③ 특수 컨테이너가 개발되고 있지만, 모든 화물을 컨테이너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④ 컨테이너화에는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며, 선사 및 항만 직원의 교육, 훈련, 관련제도 개선, 기존 설비의 교체 등에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⑤ 왕항복항간 물동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왕항복항간 물동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컨테이너선의 경우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컨테이너선의 경우 왕항복항간 물동량의 불균형으로, 벌크선과는 달리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가 발생한다.
93.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복합운송경로는?
① IPI
② ALB
③ SLB
④ OCP
⑤ RIPI
정답
① IPI
94.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옳은 것은?
① Hague Rules
② Hamburg Rules
③ Rotterdam Rules
④ Hague Protocol
⑤ Hague-Visby Rules
정답
④ Hague Protocol
해설.
Hague Rules, Hamburg Rules, Rotterdam Rules, Hague-Visby Rules는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95.
계약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이 이행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을 위한 와르소조약 (Warsaw Convention)을 보충하는 과다라하라조약(Guadalajala Convention)을 채택한 국제기구는?
① FIATA
② IATA
③ ICAO
④ FAI
⑤ ICC
정답
③ ICAO
96.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적재완료된 단위탑재용기(ULD)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항공화물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수평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는?
① Pallet Scale
② LiftLoader
③ Transporter
④ Contour Gauge
⑤ Cargo Cart
정답
③ Transporter
97.
국제항공운송에서 와르소조약(Warsaw Convention)의 화물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① 150 francs per kilogram
② 250 francs per kilogram
③ 350 francs per kilogram
④ 450 francs per kilogram
⑤ 550 francs per kilogram
정답
② 250 francs per kilogram
해설.
와르소조약(=바르샤바 조약)에서 여객사망 한도액은 12만 5,000프랑이고, 화물책임 한도액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250프랑/1kg, 휴대수화물은 5,000프랑/1인이다.
98.
항공운송인이 스스로 보험을 수배할 능력이 없는 일반 화주를 대리하여 부보하는 보험종목은?
① Air Cargo Insurance
② Marine Cargo Insurance
③ Freight Legal Liability Insurance
④ Shipper's Interest Insurance
⑤ Hull Insurance
정답
④ Shipper's Interest Insurance
해설.
물건을 운송하는 항공사가 보험의 계약자가 되어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화물의 화주가 해당 항공사에 동 보험의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항공사가 관련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일반 화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는 형태의 보험이다.
99.
복합운송주선인의 업무 또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의 혼재·분배
② 보험금 지급
③ 보관업무 수행
④ 운송의 자문·수배
⑤ 운송관련 서류작성
정답
② 보험금 지급
해설.
보험금 지급은 복합운송주선인의 주요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100.
복합운송증권(MT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책임형태로 발행된다.
② 복합운송증권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할 수 없다.
③ 본선 적재 전에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
④ 복합운송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⑤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 · 교부로 양도가 가능하다.
정답
② 복합운송증권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할 수 없다.
해설.
복합운송증권은 실질적인 운송인에 의해서만 발행되는 선하증권과는 달리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된다.
101.
FCL 화물의 경우 송화인이 작성하며, CY에서 본선 적재할 때와 양륙지에서 컨테이너 보세운송할 때 사용되는 서류는?
① Dock Receipt
②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③ Container Load Plan
④ Cargo Delivery Order
⑤ Letter of Indemnity
정답
③ Container Load Plan
102.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의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기장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수취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③ 신용장에 명기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④ 신용장이 원본의 전통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탁송인 또는 송화인용 원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정답
①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기장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이나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103.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traight B/L은 송화주에게 발행된 유통성 선하증권을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소멸된 B/L을 말한다.
② Clean B/L은 선박회사가 인수한 물품의 명세 또는 수량 및 포장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발행되는 B/L이다.
③ Long Form B/L은 선하증권의 필요기재사항과 운송약관이 모두 기재되어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④ Custody B/L은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당해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입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⑤ Stale B/L은 선하증권의 제시 시기가 선적일 후 21일이 경과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었을 때 그렇게 지연된 B/L을 말한다.
정답
① Straight B/L은 송화주에게 발행된 유통성 선하증권을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소멸된 B/L을 말한다.
해설.
송화주에게 발행된 유통성 선하증권을 송화주가 배서하여 운송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이 소멸된 B/L은 Surrender B/L이다.
Straight B/L(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화인 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백히 기입된 선하증권으로, 수화인으로 기명된 수입상만이 물품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결제방식이나 청산결제방식의 거래에 한하여 이용된다.
104.
컨테이너 뒷문에 표기된 "TARE 2,350 KG"에서 2,350 KG이 의미하는 것은?
① 컨테이너 자체 중량
②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중량
③ 컨테이너 자체 중량과 컨테이너 섀시(chassis) 포함 총 중량
④ 컨테이너 자체 중량과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최대화물 중량의 합계
⑤ 컨테이너 자체 중량,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중량, 그리고 컨테이너 섀시(chassis) 중량을 모두 포함한 총 중량
정답
① 컨테이너 자체 중량
해설.
TARE 옆에 쓰여 있는 무게는 공컨테이너, 즉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의미한다.
105.
항공화물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WB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화물수령증 역할을 한다.
② B/L은 일반적으로 지시식으로 발행되며 유통성을 갖는다.
③ AWB는 화주이익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금액 등이 기재되어 보험가입증명서 내지 보험계약증서 역할을 한다.
④ B/L은 일반적으로 본선 선적 후 발행하는 선적식으로 발행된다.
⑤ AWB는 항공사가 작성하고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⑤ AWB는 항공사가 작성하고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항공사(운송인)가 작성하고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는 것은 선하증권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이 작성하고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106.
항만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로(Access Channel)는 바람과 파랑의 방향에 대해 0°~20°의 각도를 갖는 것이 좋다.
② 안벽은 해안 및 하안에 평행하게 축조된 석조제로서 선박 접안을 위하여 수직으로 만들어진 옹벽이다.
③ 잔교는 선박의 접안과 화물의 하역을 위해 목재 및 철재 등의 기둥을 육상에 박아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굳힌 선박의 계류시설이다.
④ 박지(Anchorage)는 잔잔하고 충분한 수역과 닻을 내리기 좋은 지반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른 차이는 없다.
⑤ 선회장(Turning Basin)은 예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선박 길이 3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으로 한다.
정답
② 안벽은 해안 및 하안에 평행하게 축조된 석조제로서 선박 접안을 위하여 수직으로 만들어진 옹벽이다.
해설.
옳은 설명
• 항로는 바람과 파랑의 방향에 대해 30°~60°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잔교는 해안선과 직각의 형태로 돌출된 교량형 간이구조물로서 목재, 철재, 석재로 된 기둥을 해저에 박은 뒤 기둥의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굳힌 후 이 위에 교량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육지와 연결한 형태이다.
• 박지는 잔잔하고 닻을 내리기 좋은 지반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른 차이는 있다.
• 선회장은 예선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선박 길이 2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으로 한다.
107.
국제물류에서 항만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 화물의 일시적 보관, 하역을 통하여 해륙을 연결한다.
② 물류활동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④ 선사간 전략적 제휴 또는 합병을 유도한다.
⑤ 신속한 하역과 내륙연결점에서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④ 선사간 전략적 제휴 또는 합병을 유도한다.
해설.
항만은 터미널 · 경제 · 도시 · 해양관광 관련 및 국제물류 거점 기능을 한다.
108.
ICD의 이용에 따른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화 · 분류 · 혼재활동에 의한 물류합리화 실현
② 대량수송수단을 통한 수송비 절감
③ 항만구역 및 항만주변의 도로체증 완화
④ 철도수송에 의한 CO2 · 탄소배출 저감
⑤ 항공운송수단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배송고속화
정답
⑤ 항공운송수단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배송고속화
해설.
ICD는 시설비 · 운송비 · 포장비 · 통관비 절감 및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가진다.
109.
해상화물 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체약국과 선사 및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① C-TPAT
② ISPS Code
③ CSI
④ Trade Act of 2002 Final Rule
⑤ 24-hours rule
정답
② ISPS Code
110.
Institute Cargo Clause(A)(2009)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목적의 통상적인 누손, 통상적인 중량손 또는 용적손 또는 자연소모
②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③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④ 피보험자가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보하고 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⑤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 또는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정답
④ 피보험자가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보하고 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111.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행된 신용장에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취소가능 신용장이다.
② 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to", "from", "after"란 용어는 언급된 당해일자를 포함한다.
③ 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해당 은행과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신용장은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어야 한다.
⑤ 지정은행, 필요한 경우의 확인은행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⑤ 지정은행, 필요한 경우의 확인은행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나타내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 신용장상에 취소불능(irrevocable)이라고 명시가 있거나 또는 취소여부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 신용장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선적 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언급된 당해일자를 포함하고 ‘before’, ‘after’ 는 언급된 당해일자를 제외한다.
• 신용장은 이용 가능한 해당 은행과 모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환어음과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받은 은행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지급신용장도 할인을 허용한다.
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클레임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① 일반적 클레임
② 마켓 클레임
③ 계획적 클레임
④ 운송 클레임
⑤ 보험 클레임
⑤ Refrigerating Machinery
정답
② 마켓 클레임
113.
보세구역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 · 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④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 전람회 ·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 · 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⑤ 보세창고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설.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를 말하며, 수출입세, 소비세 미납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114.
Incoterms 2020 규칙의 주요 개정 특징과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② 해상운송조건의 정형거래조건은 FAS, FOB, CFR, CIF 조건이다.
③ Incoterms 2020 규칙은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④ 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메시지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는 일련의 정보를 말한다.
⑤ 비용에 관한 규정을 A6/B6에 규정하였다.
정답
⑤ 비용에 관한 규정을 A6/B6에 규정하였다.
해설.
Incoterms 2020에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규정하였다.
115.
Incoterms® 2020 규칙에서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거래조건으로부터 많은 거래조건 순으로 나열된 것은?
① FAS - FOB - CIF - CFR
② FAS - CFR - FOB - CIF
③ FOB - FAS - CFR - CIF
④ FAS - FOB - CFR - CIF
⑤ FOB - FAS - CIF - CFR
정답
④ FAS - FOB - CFR - CIF
해설.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이 가장 적은 거래조건으로부터 많은 거래조건 순으로 나열하면,
FAS(선측인도조건) – FOB(본선인도조건) – CFR(운임포함인도조건) – CIF(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조건)이다.
116.
정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운항을 통해 선복을 공유한다.
② 화주에게 안정된 수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③ 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④ 제휴선사간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협정을 맺고 있다.
⑤ 제휴선사간 불필요한 경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답
③ 광석, 석탄 등 벌크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설.
정기선사들의 전략적 제휴 중 공동배선을 통한 컨테이너 수송이 중심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광석이나 석탄 등의 원료 화물 운송을 주로 하는 것은 부정기선이다.
117.
해상보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가액은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금액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동일한 해상사업과 이익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해서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체결되고 보험금액이 MIA에서 허용된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 보험에 해당한다.
④ 청과나 육류 등이 부패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파괴에 해당하여 현실전손으로 볼 수 있다.
⑤ 기평가보험증권은 보험목적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보험가액이 추후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이다.
정답
④ 청과나 육류 등이 부패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파괴에 해당하여 현실전손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
•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액의 최고 한도액이며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보험은 여러 명의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 기평가보험증권은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가액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험목적물의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된 보험증권이다.
118.
구상무역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④ ㄴ, ㄷ, ㅁ
해설.
구상무역(countertrade)이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무역거래를 말하며,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신용장은 Back-to-Back Credit(동시개설신용장), Tomas Credit, Escrow Credit(기탁신용장)이 있다.
119.
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무역계약에서 선적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2019.'는 2019년 5월 4일에서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② 'Shipment : Until May 10, 2019.'는 선적을 2019년 5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③ 'Shipment: Before May 10, 2019.'는 선적을 2019년 5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④ 선적시기와 관련하여 immediately, promptly,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의 용어는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⑤ ‘Partial shipments are prohibited.'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답
①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2019.'는 2019년 5월 4일에서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해설.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이전 5일과 이후 5일을 더하여 총 11일 간을 선적기한으로 본다.
따라서, 'Shipment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 2019.'는 2019년 5월 5일에서 5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120.
무역계약의 주요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는 주로 전기, 전자제품 등의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의 규격이나 품질 수준을 국제기구 등이 부여한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② M/L(More or Less) clause는 Bulk 화물의 경우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등을 표기하여 인도수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량표현 방식이다.
③ COD(Cash on Delivery)는 양륙지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는 방식이다.
④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 일람불 환어음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⑤ M/T(Mail Transfer)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우편환을 수입상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직접 수출상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답
③ COD(Cash on Delivery)는 양륙지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받는 방식이다.
해설.
옳은 설명
• 표준품매매는 수확예정인 농수산물이나 광물과 같은 1차 산품의 경우 특정 연도와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등급(grade)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 M/L(More or Less) clause는 Bulk 화물에서와 같이 운송 중 수량의 변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약정된 허용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하는 조건이다.
•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수출상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 후 구비서류에 기한부어음을 발행 ·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M/T(Mail Transfer)는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으로 외국의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방법이다.
